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연도
2023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재정
- 작성자
관리자
본 연구는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 및 변화에 노동시장 이행 경로들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절조정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실직률에 의해 주도되는 반면,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구직률에 의해 주도됨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2014년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은 구직률 하락에 의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의 실업률 하락은 실직률 하락에 의해 주도되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공형 일자리가 1개 증가할 때 민간 부문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가 0.4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의 임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한 고령 노동자의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민간 노동시장에서 구축효과 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 시 이와 같은 직·간접적 효과의 발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