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분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발행연도
202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산업기술·진흥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24-01-01
- 조회74
1) 연구의 배경
■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 2023년 8억 95백만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 규모는, 2032년 25억 23백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연평균 기대 성장률은 12.2%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해양정보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해양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다양한 국내 정책에서도 해양정보시장/산업에 주목
-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에서 해양정보산업에 주목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해양정보산업은 미성숙
- 산업 자체의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
-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부재
2) 연구의 목적
■ 해양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하여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에 주목
- 첫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양정보산업의 현황, 전망 등을 분석하고, 진흥의 산업적, 경제적, 정책적 당위성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줌
- 둘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문제점 검토로,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방향을 확인함
- 셋째,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 마련으로, 타 유사 산업 및 진흥법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 방법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분석
- 해양정보, 해양정보산업, 기타(연관 또는 유사) 산업 진흥, 정보 정책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의 방향과 구성 설정
■ 문헌 분석
- 다양한 사전, 논문, 보고서, 법령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 해양정보와 해양정보산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분석
- 해당 정의에 기반하여 해양정보산업의 구성요소를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구체화
■ 통계 분석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기준으로 해양정보산업의 규모를 확인하고,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미래 시장 규모를 전망
- 해양정보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잠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기 위함
■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 해양수산업통계에 포함된 해양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발전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한 해양 CEO 포럼에서 수집한 의견사항을 분석
- 부족한 내용은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 법률 전문가 서면 자문 등을 통해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 분야 세미나를 진행
- 정부, 연구기관, 협회, 산업계 등에 속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
3. 연구 결과
■ 해양정보 및 해양정보산업의 정의
- 해양정보: 해양의 특성과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여 얻은 최종 결과물과 이를 기초로 분석･예측한 정보
- 해양정보의 구성: 해양물리정보(수온, 염분, 파고, 파주기,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정보 등) 및 탐사･측량정보(수심, 해안선 등) 등을 포함
- 해양정보산업: 해양정보의 생산･관리･제공･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1): 산업적 맥락
- 정보 생산 및 제공: 해양정보 생산의 고비용 구조, 국가 주도의 해양정보 생산 및 제공
- 정보 활용: 상이한 정보의 성격으로 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표준화 난해, 국가보안 관련으로 민간의 해양정보 활용 제약
- 산업화 및 시장: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해양정보산업 구조 및 생태계 미형성, 그러나 해양정보시장의 높은 확장 가능성
- 즉, 해양정보산업은 독특한 산업적 맥락으로 인해 타 산업과 구분됨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2): 경제적 맥락
- 국내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연평균(2015-2019) 성장률은 산출 8.8%, 부가가치 8.0%, 취업자 수 3.3%로 타 산업에 비해 고성장
- 과거 통계에 기반하여 2032년 해양정보산업 미래를 전망한 결과 해양정보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21,895개, 종사자 수는 70,264명, 매출액은 21조 1,978억 원으로 전망
- 즉, 해양정보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
■ 해양정보산업 진흥의 당위성(3): 정책적 맥락
- 현 해양정보산업의 진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한계점 보유(기본계획 반영, 진흥원 사업 참여 등)
- 해양정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
- 해양정보산업은 일반적 산업진흥 정책 체계인 조사법(정보 생산)-진흥법(산업화)-조직(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의 구조로 정책 체계가 구성되지 않음
- 해양정보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에서도 관련 법률과 정책 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수가 제시
- 즉, 현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지원구조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체계 마련 필요
■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유사 산업(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진흥법 체계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산업 진흥법 구조 확인
- 기존 조사법(해양조사정보법)과 타 진흥법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법률 개정과 신법 제정의 적절성 확인
- 기존 법률 개정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양조사정보법의 입법 목적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 존재
- 신법 제정은 입법에 필요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면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 신법 법률 체계 및 주요 내용
- 해양정보산업 진흥법안은 총 여섯 개의 장, 31개 조문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해양정보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해양정보산업의 지원, 제5장 보칙 등이 포함
- 법률 구조는 앞서 분석한 다양한 산업진흥 관련 법의 기본 체계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