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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
- 분류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무부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에너지·자원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4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경제적 비용 외에 사고위험비용과 같은 외부비용까지 고려한 전원별 비용 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위험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 사고 비용 및 사고위험 회피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의 ‘실제비용’ 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원전 발전비용에는 개정된 사후처리비(2012.12월), 후쿠시마 이후 기존원전 안전설비 보강비용(1.1조 원),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폐로비용, 중 저준위 및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등 사후처리비는 개정 이후 세계평균 수준 이상이며, 2년 주기로 평가한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외부비용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원전의 발전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 전원구성안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비용까지 고려한 전원구성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를 도출하기 위한 3개 연도(2013~2015년) 연구 중 2년차 연구이다. 1차 연도에는 적정 전원믹스 관련 활용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였다. 2차 연도에는 전원별 외부비용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3차 연도에는 1,2차 연도에 축적된 지식정보를 토대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전원구성안을 도출한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