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건물 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연구
- 분류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무부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에너지·자원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이를 위해서는 건물 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효율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 대상 에너지절약 효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상세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자료 및 DB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책 분석에 적합한 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노력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물 및 관련 에너지 통계 자료들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료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건축, 에너지설비, 에너지관리 및 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DB가 필요하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기관 간 공개 및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료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자료별로 조사 대상 및 범위도 상이하여 자료를 통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조사를 새로이 설계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물 에너지절약·효율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의 경우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설계 내용검토, 향후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조사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상업 공공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동일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상설표본조사의 성격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추세를 살펴보고 건물 대상 에너지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건물의 에너지 관련 기존 자료 및 조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올해 예비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수도권에 있는 연면적이 500~50,000㎡인 건물 중 용도가 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표본추출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사용하였으며 지역, 용도, 연면적 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추출된 건물과 건물 내 입주해 있는 개별업체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 설비, 에너소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조사표 외에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과정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총조사와의 표본 중복과 건물 업체명 및 연락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면서 조사원 투입과 조사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조사응답률은 42%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조사에 대해 제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을 건물과 사업체에서 건물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개별 입주업체에 대한 조사는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이에 따라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별 업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조사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 건물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조사의 난이도와 예산규모를 고려 시 향후 본 조사의 전체 표본 크기는 약 1,0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통계 및 주요 용도의 중요도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 모두를 범위로 하여 6개 주요 용도(업무, 판매, 의료, 교육연구, 숙박, 방송통신)이면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조사 내용은 건축(단열), 에너지설비, 에너지 실소비량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단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에너지설비의 경우 보다 상세한 분류와 효율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 항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부 부처 및 전문가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방법의 경우 방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제약점과 조사 환경의 변화로 방문 조사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 시간과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들을 고려 시 현재와 같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웹조사 및 우편(이메일)조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과 필요 자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