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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효율 시장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분류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무부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에너지·자원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
건물의 에너지 효율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장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즉, 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이 서로 불일치하고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게 만들어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부
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주인-대리인 문제가 과연 현실에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물 소유 형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건물은 에너지의 이용 형태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한 국내 여건 상 자료의 가용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신뢰성 확보
에 어려움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존자료로부터 최대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문제에서의 시장 요소 분석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 분석모형에서는 가스보일러 소비 효율 등급이 단독주택에서 자가에 비해 전세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의 도일조정 최종에너지집중도 모형에서는 이분산성을 가정한 경우 자가에 비해 전·월세의 경우가 에너지 사용량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상업 부문 중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첫번째 난방부하비중 모형에서는 건물 소유 형태에 따라 초기 난방시설투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최종에너지집중도 모형에서는 개인 소유의 업무용 건물과 법인 소유의 건물이 서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건물 에너지 효율 정책 현황과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또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 요소를 고려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정책적 시사점
건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시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가 과연 실제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즉, 임차인이 거래 시점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가정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는 상충된다. 따라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짧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의 요인 때문에 정보의 불완전성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서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 에너지 문제는 개별 건물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고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사회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력 높은 모형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심화된 연구에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확정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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