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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산업구조 심화 요인 분석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분류
에너지경제연구원
- 주무부처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에너지·자원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5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에너지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수요 급증과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예비력 부족은 여름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가 전체의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 단위가 상승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인 반면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8%로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이후 다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다. 산업부문은 현재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정유 산업의 설비와 생산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생산과정에서 투입에너지도 크게 증가해왔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측면과 생산과정에서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최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 증가로 전체 산업 중에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사용의 증가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심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수출 등 수요증가의 파급효과를 경제 에너지수급 환경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심화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생산량 증가의 대내외적 요인을 분석하고,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심화가 부가가치, 고용, 산업별 생산, 에너지수급,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8년~2011년 기간 중 제조업의 에너지소비 탄성치는 0.77로서 1보다 낮았으나,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5.9%로 경제성장률 3.4% 상회함에 따라 총에너지 원단위(총에너지소비/GDP)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총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총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총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총에너지원단위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에너지소비 급증의 원인은 석유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의 수출 및 내수 증가에 의해 유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 생산 증가는 수출수요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제품 3대부문은 내수와 수출 모두 2006년~2012년 기간 중 연평균 3%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다. 철강산업의 경우 수출이 2006년 대비 2012년에 약 1.2천만 톤 증가하였고, 2006년~2012년 기간 중 연평균 9.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철강재 수출의 증가가 2006년~2012년 기간 중 큰 폭의 철강재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기간 중에 제철산업의 가동률 증가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제조업 에너지소비 증가의 원인은 산업 내 에너지효율 악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 증가가 제조업 내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지, 에너지효율의 악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ng·Lee(1994)와 Ang(2005)이 제시한 LMDI 접근방법과 AVE-PDM2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에너지소비 변화를 생산효과, 산업구조효과, 효율개선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2008년~2011년 기간 중에 산업구조효과는 에너지소비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원단위효과는 에너지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강산업에서 조강 생산량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기초유분의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