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실 상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조업의 창조화 전략
- 분류
산업연구원
- 주무부처
산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산업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17
□ 1. 연구의 필요성
○ 새 정부는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어젠다를 제시
- 그동안 창조경제를 제시한 국가나 기관에 따라 창조경제의 범위와 동인은 상이하지만 기본개념과 정책목표는 거의 동일
· 기본개념 : 창의인력, 문화자원, 기술자원, 사회적 환경 등의 창조적 자원(창의성)을 투입하여, 창의성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에서 창조적 결과(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스템
·정책목표 : 신산업 창출과 경제부흥,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는 일차적으로 새로운 창조산업을 낳는 밑거름이며 제조분야에 대해서도 산업의 창조화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창조경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영국의 존 호킨스(J. Howkins)는 2007년 ‘창조경제’ 저서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
· 그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창조 생산품의 거래로 설명되며 여기서 창조 생산품이란 소비자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 상품과 창조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에 의해 창출된다고 파악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08년과 2010년에 세계 창조경제를 분석한 ‘창조경제보고서’를 발표하여 창조경제를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인간개발을 촉진시키면서 소득과 고용 창출 및 수출을 증가시키는 경제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창조산업이라고 제시
· 동 보고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무역확대 등의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통합, 문화적 다양성, 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문화적 목표달성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
- 일본의 노무라총합연구소도 201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과 창조산업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동 연구소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성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선택된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해석
· 노무라총합연구소는 패션, 식품, 콘텐츠, 지역산품, 주거, 관광, 광고, 예술, 디자인 등 9개 분야 산업들이 창조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
○ 창조경제란 창조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며, 좀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는 경제 전반의 성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체제 또는 패러다임으로 해석 가능
- 창조경제 개념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정의(박근혜 대통령,2013.4.3)
·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경제를 의미
-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에서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전반의 가치사슬 활동에 창조적 아이디어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조업도 사실은 창조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거듭 태어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4.10)
○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환경을 보면, 창조경제 개념의 유입을 촉진하여 각 산업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창의적 마인드와 혁신성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
- 단기적으로는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조선, 철강, 기계산업은 물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영역에서도 한국과의 격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중국의 추격에 의한 양국간 경쟁심화 및 해외시장 잠식이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 기존 성장동력의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 및 저성장 위기,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 등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
·미국 경쟁력위원회(USCC)와 딜로이트는 2013년 한국의 제조업경쟁력을 6위로 평가하였으며, 5년 후에는 이보다 한 단계 하락한 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 → 2010년 평가에서는 한국이 3위를 차지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쟁력 기조는 분명히 하락세임을 보여주는 반증
- 모방 및 추격을 통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하여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에서 선도로의 산업발전 전략변화가 필요
○ 산업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을 통한 핵심요소의 강화가 긴요하며, 특히 ICT 활용은 기반기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타기술 및 산업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산업 전반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이미 2012년 세계 최대규모인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CES)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회사의 회장이 “이제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이동한다”라고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산업의 발전방향은 하드웨어 단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감성이 융합된 창의산업형이 될 전망
○ 한국경제의 성장 견인차인 제조업에서도 창의성, 융합역량, 지식기반 자산(knowledge-based assets) 등의 축적과 배양을 통해 산업의 창조화를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
-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경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이 기대
·창조화는 산업의 가치사슬 어느 과정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업 구조고도화의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산업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국내 산업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
·규모나 수단, 자본, 인력 등 자원(resource)의 투입보다 창의력이 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맥
·하드웨어적 발전보다는 창의적 혁신이 성장의 핵심요소
·인문사회·예술적 지식을 산업적 요소로 흡수하여 지식 및 기술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상상력과 융합
·크고 작은 창의성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관련 분야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환경
·중소기업도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산업발전의 중추로 성장해가는 산업환경의 구축
□ 2. 산업창조화시리즈 연구의 목적
○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산업연구원은 앞에서 논의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제조업 분야에 초점을 둔 ‘산업창조화시리즈’ 연구를 추진
- 산업창조화시리즈 연구의 핵심 목적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창의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창조화를 촉진하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유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방향을 모색
- 주요 제조분야에서의 창의산업적 특성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하고 신성장동력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창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구체적으로는 주요 제조분야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개념에 부합하는 15개 유망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이들 각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
- 해당 산업의 창조화 전략 일환으로, 창조적 성격이 강한 복수의 대상분야 중에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해당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선정
- 15개의 산업창조화 연구대상 선정은 제조업 각 산업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기준에 의해 주관적으로 후보군을 일차 선정하였으며, 내부토의를 거쳐 최종 대상분야를 결정
· 제조업에서 산업의 창조화 촉진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분야 및 기능들을 선정하여 이 중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이 큰 분야를 선정
- 선정된 유망분야의 창의산업적 특징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 육성전략을 제시
○ 본 보고서는 「산업창조화시리즈」의 총괄편으로서, 연구대상인 15개 창조화 촉진 성장동력 업종의 특징과 발전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한 후 산업의 창조적 발전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
- 연구대상 산업은 자동차, 기계, 조선, 신소재, 전자, 융합산업, 의류 등 주요 산업별로 유망분야를 선정한 15개 업종은 <표 1-1>과 같으며 모두 산업연구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작성
■ 제2장 창조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선정 및 주요 특징
□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선정기준 및 대상분야
○ 산업창조화시리즈의 기본취지가 산업의 창조화 관점에서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는 새로운 분야들 중의 하나를 발굴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산업창조화 촉진 대상으로서의 신성장동력 분야 선정은 산업연구원의 해당 산업 전문가가 정성적 판단과 전문가의 5점 척도를 병행하여 도출
- 이러한 선정방식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는 산업초기이거나 융합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
- 아울러 본 연구의 기본취지가 산업의 창조화 관점에서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는 새로운 분야들 중의 하나를 발굴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일부 정량적 데이터 외에 산업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선정
○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창조화 연구대상 업종의 선정은 제조업 각 산업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기준에 의해 주관적으로 후보군을 일차 선정하였으며, 내부토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
○ 해당 산업에서 대상업종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에는 해당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되는 것 즉,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면서 창의성 요소가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가 가장 바람직
- 분야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 두 가지
· 첫째,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이거나, 신산업이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둘째, 창의성을 통해 성장성을 배가할 수 있는 발전가능분야인지의 여부
○ 제조업 분야를 크게 10개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별로 유망 신성장동력 2~3개의 후보군을 도출(<표 2-1> 참조)
○ 취합된 후보군 중에서 창조경제 관점에서 창조적 혁신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유망 신성장동력 업종군으로 선정
- 최종선정시에는 개략적으로 시장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기존 비교우위 역량의 활용성, 융합 신분야 등을 고려하였고 아울러 현 정부에서 이미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분야는 일부 포함하였지만 가급적 제외
○ 최종 선정된 15개 업종을 성격별로 단순화하여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한 특징들을 보유
- 시장성이 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 첨단세라믹, 3D프린팅, 디자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첨단세라믹, 지능형로봇, 복합금형
·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빅데이터, 사물통신, 3D프린팅 그리고 지능형 로봇은 제조업 전반의 영역에서 산업의 창조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기존 주력산업의 비교우위 역량 활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 : 초대형 해상구조물, 패션의류, 전자의료기기, e-모빌리티(스마트 전기 이동수단),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에너지, 에너지융합
· 이 중에서 e-모빌리티, 초대형 해상구조물, 항노화, 신재생에너지 융합 등은 신시장 및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
· 또한 기존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분야는 전자의료기기, 패션의류, 바이오플라스틱, 폐기물 에너지 등
○ 따라서 선정된 이들 업종은 창조경제 시대에서 산업의 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
- 선정된 15개 유망업종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발전한다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에서의 비즈니스모델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존 역량을 확장한 신시장 개척, 그리고 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한 창조적 도구로서의 역할 등 산업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 15개 업종의 창의산업적 특징
▶ (1)창의적요소
○ 선정된 15개 업종은 산업적 특성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창조화를 촉진하는 유망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차별화된 핵심요소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의적 핵심 요소들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평가 가능
- 창의성을 제고하는 차별적인 요소들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도 높여줄 것
○ 15개 업종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창의적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총괄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압축 가능
- 첫째,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융합형 첨단기술의 개발은 제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
· e-모빌리티, 초대형 해상구조물, 지능형 로봇, 전자의료기기, 항노화, 첨단세라믹 업종은 고령화, 개인화, 웰빙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니즈가 확산될수록 융합형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둘째, 소재의 첨단화 및 고기능화는 고객 또는 수요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 복합금형, 바이오플라스틱, 첨단세라믹, 융복합 패션의류, 3D프린팅, 폐기물 에너지 등은 창조적 융합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셋째, 친환경 기술의 개발은 환경친화를 중시하는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초대형 해상 구조물, 바이오플라스틱, 첨단세라믹, 3D프린팅,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 융합 등이 여기에 해당
· 갈수록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친환경성은 생산비 절감, 시장니즈의 충족, 규제 대응, 신시장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넷째,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산업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디자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은 산업과 산업, 제품과 제품, 제품과 기술, 제품과 서비스 등을 상호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전망
· 또한 융합 신산업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에 기여하면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기대
▶ (2)15개 업종의 창의적 관점 특징
○ 제시된 유망 신성장동력 업종은 초기 선정과정에서 이미 검토한 것이지만 기존의 주력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관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는데(<그림 2-2> 및 <표 2-3> 참조), 특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 소비자 니즈의 충족, 고용 창출, 융합적 특성 등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우위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평가
- 첫째,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성이 기존 산업의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점에서 주목
· e-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디자인, 빅데이터 등 다수의 업종에서 기술 혁신이나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통해 더욱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큰 것으로 판단
- 둘째, 첨단기술 또는 차별화 기술에 기반을 둔 이종 기술이나 제품과의 융합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융합을 통한 산업창조화의 특성이 매우 높다는 차별성을 보유
· 선정된 15개 업종은 거의 모두 융합적 특성이 강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종 간의 융합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산업발전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
- 셋째,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서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
· 산업의 창조화는 아이디어나 차별성, 기능의 부가성, 새로운 기능 등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성을 상징하는 유형자산보다는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더욱 중요
· 미래의 성장성이 우수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특허, SW, 디자인, 전문인력, 공정 노하우, 서비스융합, 비즈니스모델 등 이른바 무형자산들이 창조화 역량을 배가시키는 요소들로 인식
- 넷째, 일정 수준의 핵심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매우 크다는 점으로서, 이는 기존 산업과의 차별성이 가장 큰 산업적 특징에 해당
·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기존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는 기존 산업에서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
- 마지막으로,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기존 산업보다 훨씬 긴밀하다는 특성
· 최종재 분야는 후방산업과, 중간재 및 서비스 분야는 전방산업과의 긴밀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바, 신성장동력의 융합성을 고려할 때 전방·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이 클수록 산업창조화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