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규제개혁백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2025
연감/백서
경제정책일반
관리자
part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part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part 03 신설・강화 규제 심사 part 04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part 05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part 06 부록